법령 민사소송비용법 제1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3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3개)
2. 판례 목록
(3개, 최근순으로)
2023년
1. 대법원 2023. 11. 2.자 2023마5298 결정
[소송비용액확정]〈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위하여 소송을 대리한 변호사에게 따로 지급한 대가가 소송비용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 문제된 사건〉[공2023하,2102] 소송비용액확정 민사소송법 민사소송비용규칙 민사소송비용법 법무사법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 1991년
2. 대법원 1991. 4. 24. 자 90주10 결정
[소송비용액확정][공1991.6.15,(898),1523] 소송비용액확정 민사소송법 민사소송비용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행정소송법 1960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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